■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제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대국민 사과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김건희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앞서 저희 뉴있저 제작팀의 서은수 PD가 금요일날 인터뷰 할 때만 해도 공개석상에 나설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그때 뉘앙스로는 아직 전혀 정해진 게 없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나섰단 말입니다. 저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검토를 해보니까 그냥 사과하면 처벌받거나 이러지 않고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급해서 어떻게든 빨리 뭔가 마무리지어야 하는 것, 어떤 걸까요?
[박지훈]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건 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처벌의 가능성 부분인데 지금 문제될 수 있는 게 업무방해죄 내지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이 될 수 있는데 공히 범죄들이 다 7년 정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늦게 했던 게 2014년, 13년 그 무렵이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가 7년은 지났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상 이 사실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적고,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고소한 사기죄 같은 경우 10년이 공소시효거든요. 사기죄는 쉽지 않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 얘기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결국 부 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좀 부실했다, 부정확하게 기록한 것도 했다, 약간 부풀린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인데 그 해명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훈]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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